대한민국 대통령 및 기타 공직자 탄핵의 조건(국회, 헌법재판소) 및 사례

대한민국 탄핵 조건 및 절차

대통령 탄핵 및 기타 공직자 탄핵의 조건, 국회, 헌법재판소

1. 탄핵 조건

탄핵 대상

• 대통령
• 국무총리, 국무위원
•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탄핵 사유

• 헌법 위반: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등 헌법의 근본 원칙을 침해.
• 법률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행위 발생.
• 중대성 요건: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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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절차

(1) 국회 탄핵 소추

1. 발의 요건
   • 대통령 및 기타 공직자: 국회의원 재적 의원 1/3 이상 동의.
   • 재적 의원 300명 기준 → 100명 이상 동의 필요.
2. 의결 요건
   • 대통령: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
   • 기타 공직자: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300명 기준 151명 이상 찬성).
3. 소추 후
   •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 정지.

(2) 헌법재판소 심판

1. 역할
   • 국회의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
2. 심판 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3. 결과
   • 탄핵 인용 시, 공직자는 즉시 파면.
   • 파면된 공직자는 5년간 공직 임명 제한.

탄핵 대상별 주요 차이

	대통령	기타 공직자(국무총리, 법관 등)
발의 요건	재적 의원 1/3 이상 동의	재적 의원 1/3 이상 동의
의결 요건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직무 정지 시점	탄핵 소추 의결 후 즉시	탄핵 소추 의결 후 즉시
헌재 심판 요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결과	파면 시 대통령직 상실, 60일 내 선거	파면 시 해당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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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탄핵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

• 사유: 특정 정당(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및 헌법 위반 논란.
• 국회 의결: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 →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헌법재판소: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부족 판단.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

• 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
• 국회 의결: 재적 300명 중 234명 찬성 →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 헌법재판소: 인용 (8:0 만장일치) → 권한 남용 및 공익 훼손으로 파면.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4-2025, 진행 중)

• 사유: 직권남용 및 법치주의 훼손 의혹.
• 국회 의결: 재적 300명 중 204명 찬성 →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중 (2025년 6월까지 결과 예상).

대통령 탄핵 사례 비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발의 이유	선거법·헌법 위반	헌법·법률 중대 위반	헌법·법률 중대 위반
재적 의원	271명	300명	300명
찬성표	193표	234표	204표
반대표	2표	56표	86표
헌재 판결	기각	인용	진행 중
결과	직무 복귀	파면	심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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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절차의 의의

• 대통령 탄핵: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장치.
• 기타 공직자 탄핵: 공직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헌법적 질서와 공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

 

5. 현 탄핵 정국에 대한 의견

• 혼란스러운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가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궁극적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 여소야대가 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글로만 배웠던 현상을 실시간 목격중으로 정당 중심의 정치로 인한 폐해(정당정치 폐해)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